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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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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 2006년 심포지엄 표지 및 목차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2877
12 2006년 기조발제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143
11 2006년 제1분과 제1주제 발표문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375
10 2006년 제1분과 제2주제 발표문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 김명연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448
9 2006년 제1분과 제3주제 발표문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357
8 2006년 제1분과 제4주제 발표문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 이경주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896
7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 김종서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1785
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인민주권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 최형익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987
5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562
4 2006년 제2분과 제3주제 발표문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0679
3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공공부분 / 사법분과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248
2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토론문 / 장학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557
1 2006년 자료집 마지막 쪽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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