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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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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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6년 심포지엄 표지 및 목차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12881 |
12 |
2006년 기조발제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13145 |
11 |
2006년 제1분과 제1주제 발표문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9376 |
10 |
2006년 제1분과 제2주제 발표문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 김명연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9450 |
9 |
2006년 제1분과 제3주제 발표문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9357 |
8 |
2006년 제1분과 제4주제 발표문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 이경주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8896 |
7 |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 김종서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11785 |
6 |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인민주권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 최형익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8989 |
5 |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13563 |
4 |
2006년 제2분과 제3주제 발표문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10679 |
3 |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공공부분 / 사법분과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9248 |
2 |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토론문 / 장학수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9557 |
1 |
2006년 자료집 마지막 쪽 (PDF)
![]() | 기획위원회 | 2006.11.14 | 8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