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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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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법과민주주의(II)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관악사, 1999. 4. 24, 178면>



심포지엄 책자 발간에 부쳐/박병섭(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상지대 교수)



[기조발제]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김대중 정부와 민주개혁/박병섭



[인권]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인권정책/임재홍

          토론/백승헌



[사법개혁] 김대중 정권의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조우영

          토론/김제완



[굥제개혁] 김대중 정부 1년의 규범적 평가 : 경제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박승룡

          토론/정태인



[노동] 김대중 정부 1년 : 노동정책 평가/윤우현

          토론/조경배



[정치개혁]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치개혁의 문제점과 원점/이경주

          토론/정대화



[종합토론]

   사회/김민배

   토론/김태현, 박병섭, 박홍규, 서준식, 이창호, 차병직,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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