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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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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목차)

민주법연 2004.06.08 10:57 조회 수 : 12357 추천:784

* 아직 파일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 고려대학교>



1. 기조발제 : 보수대연합의 법지배구조의 변화(기초법분과 정태욱)


2. 경제와 법

(1) 주택문제와 주택관계법률(사법분과 이은희/전국빈민연합)

(2)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과 상공부의 노동법개정안 비판(노동법분과 조용만/전노협)

(3) 전교조에 대한 법적 탄압(공법분과 강경선/전교조)


3. 정치와 법

(1) 국가보안법과 <민주질서수호법안> 비판(형사법분과 조국/전국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2) 내각제개헌논의의 문제점(공법분과 김종서ㆍ이경주/국민연합)

(3) 북방정책과 남북한 교차승인의 문제(기초법분과 백좌흠/국민연합)


4.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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