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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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최근 수정일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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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 최한미 | 2024.01.31 | 2024.02.01 | 92 |
26 |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민교협 성명서 | 김종서 | 2007.01.24 | 2008.01.28 | 25638 |
25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최관호 | 2006.12.28 | 2008.01.28 | 25716 |
24 |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 이상수 | 2006.11.29 | 2008.01.28 | 35754 |
23 | 국민은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원의 이중잣대에 분노한다. | 이상수 | 2006.11.03 | 2008.01.28 | 32288 |
22 |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 이상수 | 2006.11.03 | 2008.01.28 | 39210 |
21 | 국민은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법개혁 대장정을 마치며 | 이상수 | 2006.11.03 | 2008.01.28 | 31210 |
20 |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 이상수 | 2006.10.31 | 2008.01.28 | 38115 |
19 |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내부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기획위원회 | 2006.10.04 | 2008.01.28 | 26158 |
18 |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 이상수 | 2006.09.22 | 2008.01.28 | 37356 |
17 |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이상수 | 2006.09.22 | 2008.01.28 | 37352 |
16 | 9.18 평택평화선언 | 이상수 | 2006.09.22 | 2008.01.28 | 29062 |
15 |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 이상수 | 2006.09.13 | 2008.01.28 | 26271 |
14 |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 기획위원회 | 2006.08.17 | 2008.01.28 | 39158 |
13 |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 민주법연 | 2005.11.01 | 2008.01.28 | 27084 |
12 |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2005-6-28) | 민주법연 | 2005.07.01 | 2008.01.28 | 32230 |
11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민주법연 | 2005.07.01 | 2008.01.28 | 34845 |
10 |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오동석 | 2005.06.08 | 2008.01.28 | 32096 |
9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법연 | 2005.04.08 | 2008.01.28 | 37758 |
8 |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 민주법연 | 2004.10.26 | 2008.01.28 | 26870 |
7 |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서 | 민주법연 | 2004.10.26 | 2008.01.28 | 26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