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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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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166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5588
165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8013
164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150
163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303
162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23
161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8489
160 헌재 위헌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488
159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94
158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2008.01.28 37775
157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오동석 2005.06.08 2008.01.28 32117
156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2008.01.28 34865
155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2005-6-28) 민주법연 2005.07.01 2008.01.28 32251
154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008.01.28 27103
153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2008.01.28 39179
152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이상수 2006.09.13 2008.01.28 26300
151 9.18 평택평화선언 이상수 2006.09.22 2008.01.28 29087
150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2008.01.28 37372
149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2008.01.28 37378
148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내부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기획위원회 2006.10.04 2008.01.28 26183
147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2008.01.28 3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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