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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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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5
41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오동석 2005.06.08 2008.01.28 32117
40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24
39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8013
3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34
37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303
36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150
35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008.01.28 27103
34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23
33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조임영 2007.02.26 2008.01.28 26092
32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5588
31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김종서 2008.06.18 2008.06.18 21697
30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13.06.28 20402
29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야만을 규탄한다! 총무간사 2008.06.30 2008.06.30 20018
28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2012.02.21 15016
27 <성명서>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규탄성명 file 조백기 2009.06.03 2009.06.03 13386
26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2011.02.16 7825
25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217
24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23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22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18.03.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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