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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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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26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최관호 2018.03.17 2018.03.17 184
25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2018.06.06 150
24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윤애림 2018.07.09 2018.07.09 150
23 국가인권위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 이호영 2018.07.10 2018.07.10 540
22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김재완 2017.02.08 2020.07.21 398
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kjsminju 2020.12.31 2020.12.31 177
20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최한미 2021.06.22 2021.06.22 89
19 [성명서]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김영남 2021.06.22 2021.06.22 124
18 [성명서]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김영남 2021.12.25 2022.09.07 149
17 [의견서]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최한미 2022.09.07 2023.01.18 123
16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최한미 2023.01.27 2023.01.27 67
15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20 2023.01.27 61
14 [공동성명] 긴급규탄성명_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74
13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67
12 [의견서]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59
11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최한미 2023.02.07 2023.02.07 75
10 [공동성명]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최한미 2023.02.28 2023.02.28 58
9 [성명서]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2023. 3. 7.) file 최한미 2023.03.07 2023.03.07 155
8 [입장문]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최한미 2023.04.03 2023.04.03 136
7 [의견서]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제출(2023. 5. 22.) file 최한미 2023.05.22 2023.06.3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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