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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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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46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45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2013.06.18 5133
44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43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014.12.30 2849
42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18.03.12 1255
41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김종서 2016.07.26 2016.07.26 1109
40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2016.03.17 1031
39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29
38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2016.03.10 849
37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44
36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35 국가인권위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 이호영 2018.07.10 2018.07.10 540
34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2016.08.04 534
33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김재완 2017.02.08 2020.07.21 398
32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종서 2016.11.06 2016.11.06 289
31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호영 2018.01.28 2018.01.28 261
30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7. 26.) file 최한미 2023.07.26 2023.11.06 236
29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김종서 2017.03.11 2017.03.11 231
28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최관호 2018.03.17 2018.03.17 184
27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2017.03.1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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