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국순옥 교수, 신인령 교수도 포함-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이상수 회장이 참석하여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기지회견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으로 (1) 인권감수성, (2)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3)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4) 사회적 기여도, (5) 도덕성과 청렴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관 공대위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로로 7명을 추천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비법조인)
2.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3.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4.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비법조인)
5. 오세빈 서울 동부지방법원장
6.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7.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 명단에는 국순옥 교수외 신인령 교수가 포함되어 매우 이체롭다. 국순옥 교수는 인권감수성, 민주성, 전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인령 교수는 인권감수성, 민주성, 전문성, 사회적 기여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피추천인이 한두 항목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천은 이번 인선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현재의 법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 관련자료는 토론마당의 사법개혁란에 있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92
46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김종서 2008.01.18 2008.01.28 25884
4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종서 2008.01.06 2008.01.28 25628
44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자료 별첨) file 김종서 2008.01.06 2008.01.28 24155
43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시행을 앞두고 김종서 2008.01.03 2008.01.28 27972
42 비정규직 교수의 지위 개선을 촉구하는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9.21 2008.01.28 29477
41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조임영 2007.08.01 2008.01.28 30311
40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김종서 2007.07.27 2008.01.28 28881
39 뉴코어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7.07.17 2008.01.28 29270
38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김종서 2007.07.10 2008.01.28 30289
37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08
36 뉴코아-이랜드사건 기자회견문 조임영 2007.07.03 2008.01.28 26810
3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2008.01.28 87827
3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성명 김종서 2007.06.01 2008.01.28 27277
33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2008.01.28 36914
32 이시우씨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인권단체연석회의) 김종서 2007.05.23 2008.01.28 26186
3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14
30 여야의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김종서 2007.04.20 2008.01.28 26118
29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2008.01.28 38295
28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조임영 2007.02.26 2008.01.28 26069
27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008.01.28 269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