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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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기만적인 독립직군제 이랜드 자본을 규탄한다.
130억의 십일조를 내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을 강요하는 박성수는 각성하라 !
본질이 드러난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날,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피 눈물을 흘려야 했다. 뉴코아에서는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여명의 비정규직이 집단해고를 당하였으며 홈에버에서도 이미 500여명이 집단해고를 당하였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법의 시행’에 맞춰 1,0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와 외주화로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 동안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선채로 일해야 하는 중노동과 한 달에 80여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절박한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참아왔다. 그러나 이랜드 그룹은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집단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은 십일조를 130억이나 하면서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외면하고 급기야 대량해고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홈에버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빙자한 ‘기만적인 독립직군제’를 통하여 여론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홈에버는 3,000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에서 1,000여명에 대한 무기계약화를 발표하였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고용보장을 빌미로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평생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라’는 저주였던 것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1,000명의 고용보장을 빌미로 나머지 2,000여명은 외주화와 초단기 계약직으로의 대량해고와 고용악화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된다는 것이다.
어제 시행된 현 비정규법에 대하여 노동시민사회는 실효성 없는 ‘보호’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대를 하였으나 지난 연말 정부와 보수정당은 결국 강행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법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어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법에 대응하여 ‘대량해고‘를 일삼고 있으며 그나마 무기계약화에 따른 고용보장은 차별의 고착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랜드 그룹은 잘못된 비정규 법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고착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온갖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차별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은 뒷전이고 감싸는데 급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0개월 자리 계약서와 단협 위반이 난무하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프락치를 통하여 70년대에 있을 법한 사찰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다소 비정규법이 미흡하더라도 잘 운영해나가겠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비정규법의 악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방관을 넘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 노동조합과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깨를 걸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해 싸우고 있다. 1,000여명이 넘는 대량해고와 차별 고착화에 맞서 파업과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양 노조의 투쟁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면서 잘못된 비정규법에 맞선 투쟁이며 사회의 빈곤화에 맞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투쟁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절반이 넘어버린 84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이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집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이러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한다면 한국사회는 희망의 불씨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진보의 편에 서서 싸워 왔던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 노동조합의 정당하고도 고귀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함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차별고착화의 주범으로 박성수 회장을 시민사회에 고발하는 바이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직 복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과 차별시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양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 한다.
우리의 요구
- 박성수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 !
- 뉴코아와 이랜드 일반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
-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7.7.2
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유통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뉴코아-이랜드 투쟁 지원을 위한 법률단체연석회의(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연대(준)/경남진보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여성단체 : 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회,광주여성회,부천여성회,성남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산여성회,안양나문여성회,용인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이천여성회,평택여성회,하남여성회,화성여성회)/부산여성회/부천새시대여성회/사천여성회/양산여성회/울산여성회/인천여성회/진주여성회/통일여성회/함안여성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관 :부산교육문화센터/청주여성회(준)] 이상 총 123개 단체
130억의 십일조를 내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을 강요하는 박성수는 각성하라 !
본질이 드러난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날,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피 눈물을 흘려야 했다. 뉴코아에서는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여명의 비정규직이 집단해고를 당하였으며 홈에버에서도 이미 500여명이 집단해고를 당하였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법의 시행’에 맞춰 1,0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와 외주화로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 동안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선채로 일해야 하는 중노동과 한 달에 80여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절박한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참아왔다. 그러나 이랜드 그룹은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집단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은 십일조를 130억이나 하면서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외면하고 급기야 대량해고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홈에버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빙자한 ‘기만적인 독립직군제’를 통하여 여론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홈에버는 3,000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에서 1,000여명에 대한 무기계약화를 발표하였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고용보장을 빌미로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평생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라’는 저주였던 것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1,000명의 고용보장을 빌미로 나머지 2,000여명은 외주화와 초단기 계약직으로의 대량해고와 고용악화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된다는 것이다.
어제 시행된 현 비정규법에 대하여 노동시민사회는 실효성 없는 ‘보호’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대를 하였으나 지난 연말 정부와 보수정당은 결국 강행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법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어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법에 대응하여 ‘대량해고‘를 일삼고 있으며 그나마 무기계약화에 따른 고용보장은 차별의 고착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랜드 그룹은 잘못된 비정규 법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고착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온갖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차별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은 뒷전이고 감싸는데 급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0개월 자리 계약서와 단협 위반이 난무하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프락치를 통하여 70년대에 있을 법한 사찰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다소 비정규법이 미흡하더라도 잘 운영해나가겠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비정규법의 악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방관을 넘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 노동조합과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깨를 걸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해 싸우고 있다. 1,000여명이 넘는 대량해고와 차별 고착화에 맞서 파업과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양 노조의 투쟁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면서 잘못된 비정규법에 맞선 투쟁이며 사회의 빈곤화에 맞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투쟁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절반이 넘어버린 84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이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집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이러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한다면 한국사회는 희망의 불씨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진보의 편에 서서 싸워 왔던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 노동조합의 정당하고도 고귀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함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차별고착화의 주범으로 박성수 회장을 시민사회에 고발하는 바이다.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직 복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과 차별시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양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 한다.
우리의 요구
- 박성수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 !
- 뉴코아와 이랜드 일반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
-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7.7.2
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유통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뉴코아-이랜드 투쟁 지원을 위한 법률단체연석회의(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연대(준)/경남진보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여성단체 : 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회,광주여성회,부천여성회,성남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산여성회,안양나문여성회,용인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이천여성회,평택여성회,하남여성회,화성여성회)/부산여성회/부천새시대여성회/사천여성회/양산여성회/울산여성회/인천여성회/진주여성회/통일여성회/함안여성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관 :부산교육문화센터/청주여성회(준)] 이상 총 1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