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두운 구름이 전체 사회를 뒤 덮은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 서민, 노동자들은 모진 칼바람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억압적 권력의 가혹한 탄압을 뚫고 생명을 바쳐 회복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금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기본 권리인 인권은 가혹하게 짓밟히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봄 이 땅의 양심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언론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탄압, 서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용산참사, 그리고 대운하-4대강 논란을 보면서 전국 교수들은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그 이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이런 우려가 더욱 더 가혹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에는 금도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률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파업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탄압 지시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가 철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맘껏 유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난행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탄압에 나선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었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으려면 민주노총을 먼저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노동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에 대한 부당 징계,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탈, 국책 노동연구기관 연구자들에 대한 탄압 등 난행은 끝이 없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에 대한 정권의 심각한 오판이다. 이 정권은 복수노조 문제를 빌미로 단체교섭권에 족쇄를 물리기 위해 강제적 협상 창구단일화를 강요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이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ILO나 OECD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땅에서 민주노조를 몰아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공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없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단언한다. 노동자가 그들의 기본 권리를 뺏길 때 여타 모든 시민적 권리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전두환이 되고 싶은가?  

‘4대강 죽이기’사업을 ‘살리기’사업으로 기만하고 수 십 조의 혈세를 토건재벌에게 안겨주는 정부, 세종시 문제 등 국민과의 약속을 맘대로 뒤집는 정부, 대책 없는 도시재개발로 서민의 잠자리는 물론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고도 떳떳한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가 아니다. 점령군처럼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몰아내며 언론악법을 제정하여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비틀어 막는 정부가 민주정부일 리는 만무하다. ‘소통과 섬김’의 약속을 ‘용산 참사’, ‘인신구속과 징계 해고’로 이행하는 정부가 어떻게 ‘민주’일 수 있는가.  

이제 그 검은 그림자는 학문의 영역마저 침범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조차 정치적 억압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반지성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억압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와있는가를 직감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 한국사회에는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 · 학술연구자 세 단체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히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야만적 권력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교수, 학술연구자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수많은 민주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반민주적 권력에 항거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09. 12. 10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