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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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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87
103 [의견서]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제출(2023. 5. 22.) file 최한미 2023.05.22 2023.06.30 80
102 [입장문]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최한미 2023.04.03 2023.04.03 109
101 [공동성명]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최한미 2023.02.28 2023.02.28 42
100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최한미 2023.02.07 2023.02.07 47
99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최한미 2023.01.27 2023.01.27 43
98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20 2023.01.27 41
97 [공동성명] 긴급규탄성명_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48
96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38
95 [의견서]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37
94 [의견서]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최한미 2022.09.07 2023.01.18 103
93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윤애림 2018.07.09 2018.07.09 128
92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2018.06.06 123
91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최관호 2018.03.17 2018.03.17 164
90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2016.03.17 1007
89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08
88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014.12.30 2831
87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2013.06.18 5111
86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2012.09.05 12882
85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9644
84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2017.03.17 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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