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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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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779
305 법치국가의 정치적 대가 file 2004.06.07 10368
304 사법시험법 제정의 의미: 사법개혁의 조종 file 2004.06.07 10169
303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file 2004.06.07 9444
302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file 2004.06.07 11974
301 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file 2004.06.07 10477
300 한국정전협정 대체문제 file 2004.06.07 8653
299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file 2004.06.07 11569
298 북한민법에서 채무이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경제적 검토 file 2004.06.07 11695
297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형사책임 file 2004.06.07 11193
296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의 홍위병이다! file 2004.06.07 10943
295 성명서 :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유린된 허울뿐인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2004.06.07 10076
29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의 위헌성 file 2004.06.07 10017
293 독일의 진보적 법률가들과 나눈 대화 및 독일 진보법학 진영에 관한 짧은 기록 file 2004.06.07 10796
292 시민사회론 논의에 대한 미시적 비판: 민주법학 제18호 특집을 읽고 file 2004.06.07 10855
291 재벌개혁의 두 가지 과제: 근대의 완성 그리고 근대의 극복 file 2004.06.07 9795
290 교수계약제·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file 2004.06.07 9965
289 정보공개법상 정보은닉과 비공개정보의 범위 file 2004.06.07 11472
288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file 2004.06.07 13715
287 호주제도의 폐지 file 2004.06.07 10002
286 칸트의 실천이성에 근거한 사회적 법사상 file 2004.06.07 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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