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2호 민주법학 52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3.07.05 15:17 조회 수 : 6419

목 차

 

 

권두언 5 여론 조작, 거짓말 그리고 민주주의 / 송기춘


특집 :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구체화방안 / 한상희

53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 오병두


논문

83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 / 성정엽

1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 조승현

143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영국의 경우 / 강경선

187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 이재승


자료

223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227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공동 성명서

23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3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Lies, and Democracy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What the X-file Scandal Left

9 Legislative Immunity in this Democratizing Country / Han, SangHie

53 Communications Secrets and Pubic Interests: the Disclosure of Illegally Wiretapped Conversations and its Justification Defense / Oh, Byung-Doo


Articles

83 Meaning and Function of Basic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Rechtsstaat / Seong, Jeongyeob

113 A Critical Study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Social Guardianship as Supplementation of General Guardianship / Cho, sung-hyun

143 A Study on the Abolition of Slavery in England / Kang, Kyong Son

187 The Right of Movement of Korean Diaspora Residing in Japan under the Divided Regime / Lee, Jae-Seung


Materials

223 Denouncing the Unconstitutional Intervention in Presidential Election b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227 We do not Want to Live in a Shameful Country: Joint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ociations in 17 Law Schools

23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35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388
861 자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1.04 3286
860 자료: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file 2013.11.04 3396
859 민주법학 제5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3.11.04 9397
858 민주법학 5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3.07.05 12433
» 민주법학 52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07.05 6419
856 권두언: 여론 조작, 거짓말 그리고 민주주의(송기춘) file 2013.07.05 4745
855 특집: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구체화방안"(한상희) file 2013.07.05 4580
854 특집: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오병두) file 2013.07.05 4372
853 논문: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성정엽) file 2013.07.05 4394
852 논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조승현) file 2013.07.05 4261
851 논문: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영국의 경우(영국의 경우) file 2013.07.05 4186
850 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이재승) file 2013.07.05 4470
849 자료: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3.07.05 4212
848 자료: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공동 성명서) file 2013.07.05 4357
847 민주법학 제51호 원문업로드 공지 2013.03.06 10909
846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03.06 11319
845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송기춘) file 2013.03.06 7151
844 특집: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임재성) file 2013.03.06 5299
843 특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임효준) file 2013.03.06 8280
842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이재승) file 2013.03.06 52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