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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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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김종서,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민주법학 제47호, 2011. 11, 125-156쪽.

Special Issue: Kim, Jong Seo,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the Kwak Nohyun Case: On the Kwak Nohyun Cas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221
781 논문: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 여경수 file 2012.03.06 7984
780 전선: 후보매수죄 / 이재승 file 2012.03.06 9644
779 전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오길영 file 2012.03.06 11560
778 시론: 상대적 평등론의 재검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오승철 file 2012.03.06 12540
777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31
776 자료: 곽노현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 file 2012.03.06 6721
775 자료: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볼 때다 file 2012.03.06 6857
774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file 2012.03.06 13601
773 자료: 초기업단위 집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가단체 의견서 file 2012.03.06 7583
772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6085
771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14313
770 47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11.07 7060
769 권두언: '선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김인재 file 2011.11.07 7558
768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바야 콘 디오스" / 이재승 file 2011.11.07 6416
767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file 2011.11.07 5717
766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박지현 file 2011.11.07 5899
»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김종서 file 2011.11.07 5810
764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file 2011.11.07 5634
763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문" file 2011.11.07 5579
762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file 2011.11.07 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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