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34호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PDF)

오길영 2007.09.27 22:30 조회 수 : 20227 추천:263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 저가상속에 관한 것으로, 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비록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1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은 모든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손해액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들은 전환사채의 발행시 그 전환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의무가 있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당연 무효이고 추인될 수 없다.

넷째,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제3자배정으로 나아간 경우,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배정이다.

다섯째,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여섯째,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제어: 전환사채, 이사,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


 

The Analysis of the “Everland Adjudication” about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Jang, Deok-Jo

Professor, Sogang Univ.

 

The convertible bonds can be converted into stock at the option of the holder. Bond is a certificate of a debt on which the issuing company promise to pay the bondholders a specified amount of interest for a specified length of time, and to repay the loan on the expiration date. This paper studies the case where convertible bonds are issued to those who are not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o not provide for the amount of convertible bonds to be issued, conditions of conversion, contents of shares to issued on conversion an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onversion may be demanded.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the appeal of plaintiff as there was no reason and affirmed guilty. The court holds that power to determine price of new shares must be exercised for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issuing stock for less than fair value can injure corporation as well as existing shareholders, and that defendant directors made no claim that set for new shares was fair and offered no business justification to sustain price and convertible bond was admittedly sold at less than book value. The court concluded that there was little justification for issuing stock far below its fair value and the issuance was fraud upon the corporation. This paper tries to clear the meaning of the holding. 

Key Words: Convertible Bond, Director, Duty of Loyalty, The Benefit of Corpor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307
541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PDF) file 2007.09.27 14049
540 (일반)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김기덕 (PDF) file 2007.09.27 12569
539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2007.09.27 15367
538 (일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희수 (PDF) file 2007.09.27 12270
537 (전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 오길영 (PDF) file 2007.09.27 12936
»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PDF) file 2007.09.27 20227
535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03.24 15108
534 민주법학 제33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3.24 25421
533 (권두언) 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 (PDF) file 2007.03.24 12432
532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 이창수 (PDF) file 2007.03.24 21153
531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김도현 (PDF) file 2007.03.24 13874
530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50
529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file 2007.03.24 19314
528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5000
527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504
526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42
525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794
524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303
523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2265
522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38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