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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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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제79호 목차

최관호 2022.07.09 15:57 조회 수 : 80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 이은희

 

특집 1: 영원한 민주법연 사람

11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특집 2: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45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77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119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논문

135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 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191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229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253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 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287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전선

333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 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자료

359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지아 톨 렌티노 / 김종서 옮김

37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7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7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Special Issue 1: Everlasting DELSA person

11 Interview to commemorate Prof. Kim Jong Seo's voluntary retirement

 

Special Issue 2: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45 Corporation’s Safety Crime and Causation / Choi, Cheong-Hak

77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at work under French law / Lee, Eun Hee

119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Park, Dahye

 

Articles

135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cused on TRC’s decisions(2005-2010) and their subsequent judgements / Lee, Jaeseung

191 The Recuperation of Liberty and Public Reason in The Tempest / Ha, Jaihong · Park, Mikyung

229 The eligibility of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misconception of premise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 Im, Seok Soon

253 Labor Law Issues in Business Based on Platform Technology: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in Digital Platform Labor / Cho, Kyung-Bae

287 A Study on reasonable Regulation about Workplace Harassment / Oh, Yun-shik

 

Battle Front

333 A pair of legal fights over the working environment report on Samsung Semiconductor / Lim, Ja Woon 

 

Materials

359 We’re Not Going Back to the Time Before Roe. We’re Going Somewhere Worse / By Jia Tolentino, trans. by Kim, Jong Seo

370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73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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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59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47
1243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66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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