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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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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지아 톨렌티노 / 김종서 옮김 

 

<소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624, 6:3으로 나누어진 의견으로, 미국연방헌법은 낙태에 대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권을 승인한 1973년의 Roe v. Wade 판결과 이를 재확인한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번복하는 최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No. 19-1392, 597 U.S. ___ (2022). 지난 5월 초에 이 판결의 법정의견 초고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만큼 미국 사회를 격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판결 선고 당일에, 좌파 저널인 New Yorker에 발표된 논평을 번역한 것이며, 이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다소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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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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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file 2022.07.09 74
1239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file 2022.07.09 58
1238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file 2022.07.09 47
»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file 2022.07.09 66
1236 제78호 목차 2022.03.15 96
1235 권두언 :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 이은희 file 2022.03.14 78
1234 논문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김명희 file 2022.03.14 49
1233 논문 : 찬양고무죄의 재심 / 이재승 file 2022.03.14 70
1232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이용인 file 2022.03.14 45
1231 논문 :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이여주·오길영 file 2022.03.14 177
1230 전선 :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 김소진 file 2022.03.14 47
1229 자료 :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file 2022.03.14 25
1228 자료 :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2022.03.14 28
1227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226 자료 :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file 2022.03.14 21
1225 제77호 목차 2021.11.09 84
1224 권두언 :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11.09 51
1223 특집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file 2021.11.09 44
1222 특집 :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file 2021.11.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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