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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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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김종서 2011.07.02 10:41 조회 수 : 8376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46호를 내면서 / 김종서박지현

 

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13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 이계수

57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 이은희

87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 김재완

 

논문

 

123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 이재승

159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 조경배

191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전선

 

23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송기춘김명연

27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 임재홍

305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 오길영

 

진단

 

333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 김종서

 

서평

375 샌델의 정의와 법 / 박홍규

 

자료

403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4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42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Law / Kim, Jong Seo & Park Ji-Hyun

 

Special Issue : Forced Eviction and Redevelopment

 

13 Eigentum und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Yi, Kyesoo

57 Protection from Eviction / Eun Hee LEE

87 Business Indemnification for Commercial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Main Focus on Premium / Kim, Jae-Wan

 

Articles

 

123 A Grammar for Reconciliation: from the Viewpoint of Civic Politics / Jae-Seung Lee

159 Service Provision Change and Transfer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Cho, Kyung-Bae

191 Anmeldepflicht und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bei der Durchführung der Veranstaltung ohne Anmeldung / Lee, Ho-Joong

 

Battle Front

 

237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Decision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Regarding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 Ki-Choon Song

271 Unconstitutionality of the PSDRC and the Normalization of School Foundation / Lim, Chae-Hong

305 Issue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 / Oh, Kil-Young

 

Diagnosis

 

333 Judicial Review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 Kim, Jong Seo

 

Book Review

 

375 Justice and Law of Sandel / Park, Hong-kyu

 

Material

 

403 DELSA’s Opinion against the Proposed Bill to Introduce an Electronic ID Card

42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425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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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6 민주법학 제46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7.02 9040
»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07.02 8376
14 <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file 2011.07.02 5538
13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2011.07.02 5654
12 <특집>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file 2011.07.02 8088
11 <특집> 이은희: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file 2011.07.02 9919
10 <특집>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file 2011.07.02 11024
9 <논문> 이재승: 화해의 문법 file 2011.07.02 8274
8 <논문>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file 2011.07.02 7266
7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file 2011.07.02 5786
6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file 2011.07.02 8234
5 <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file 2011.07.02 6531
4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file 2011.07.02 5925
3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file 2011.07.02 5654
2 <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file 2011.07.02 7037
1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7.02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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