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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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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054
13 제79호 목차 2022.07.09 16
12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15
11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11
10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8
9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
8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7
7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6
6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6
5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file 2022.07.09 3
4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file 2022.07.09 8
3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file 2022.07.09 4
2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file 2022.07.09 2
1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file 2022.07.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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