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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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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41 자료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file 2021.07.09 55
140 자료 :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2021.07.09 55
139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file 2022.07.09 55
138 제82호 목차 2023.07.18 55
137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54
136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135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file 2023.03.20 54
134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33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53
132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file 2018.03.12 53
131 자료: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file 2018.07.05 53
130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53
129 자료 :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file 2021.07.09 53
128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3
127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2
126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52
125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2021.03.09 52
124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3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52
122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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