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한상희,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민주법학 제63호 (2017.3), 139-166쪽. 


<국문초록>

 

이 글은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그동안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해석학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았다. 이 문제는 촛불집회 이후 정치·사회체제의 개혁을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우리 정치체제의 다원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현행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제2차투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 연합과 연대의 기회는 절대다수제가 공화적 이념에 봉사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이 글은 당선자결정방법을 헌법에 규정했던 52년 헌법과는 달리 그것을 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차원으로 바꾸었던 62년 헌법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발생한 헌법의 침묵(, 무규정)은 절대다수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여부를 입법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절대다수제), 상대다수제, 민주적 정당성, 다당제, 정치적 다원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Abstract>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Han, Sanghie

Professor, Konkuk Univ.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legal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me run-off system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lively debates on the political desirability of adopting such system into Korean politics, but few researches on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the issue. This essay reviews the debate from several points of view, esp.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rarely been taken appropriate attention from th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system.

By criticizing such argument, this essay tries to re-interpret the absenc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unchanged from the Constitution of 1962. In sum,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is system is not a constitutional matter but a matter of legislators' will. It is the advantage of the run-off system that the system supports active politicalization of public sector in Korean society, one of the mandates of the Constitution. The system also promotes democratization in Korean politics. That is the another reason that this essay argue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un-of system.

 

 

Key phrases: Presidential election, run-off system, plurality, majority, democratic legitimacy, multi-party system, constitutional democrac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425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491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78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37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21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5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31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88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492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64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897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37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54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47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29994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57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61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62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72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03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7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