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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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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28
1181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46
1180 논문: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file 2023.11.09 46
1179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47
1178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file 2018.03.12 47
1177 논문: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file 2018.03.12 47
1176 자료 :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20.03.03 47
1175 특집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최관호 file 2023.03.20 47
1174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48
1173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48
1172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file 2017.11.09 48
1171 자료: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file 2018.07.05 48
1170 자료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file 2021.07.09 48
1169 자료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file 2021.07.09 48
1168 자료 :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2021.07.09 48
116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48
1166 특집2: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file 2023.03.20 48
1165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49
1164 자료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file 2020.03.03 49
1163 권두언: 민주법학 제81호를 내면서 file 2023.03.20 49
1162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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