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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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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61 전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file 2019.08.10 25
1260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25
1259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조회 수 35 추천 수 0 file 2019.08.10 25
1258 자료: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2021.03.09 25
1257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이용인 file 2022.03.14 26
125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27
1255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28
1254 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file 2021.03.09 28
1253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28
1252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28
1251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file 2017.03.13 29
1250 자료: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file 2017.07.12 29
1249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8.10 29
1248 자료: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file 2021.03.09 29
1247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29
1246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7.07.12 30
1245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30
1244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30
1243 논문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김명희 file 2022.03.14 31
1242 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18.03.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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