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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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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281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9.08.10 33
1280 권두언: 민주법학 84호를 내면서 file 2024.03.06 33
1279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8.10 34
1278 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file 2023.07.18 34
1277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35
1276 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3.07.18 35
1275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2017.03.13 36
1274 제68호 목차 2019.08.10 36
1273 특집1: 과학기술과 민주법학 / 김종서 file 2023.07.18 36
1272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37
1271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37
1270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37
1269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7
1268 논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file 2023.07.18 37
1267 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file 2019.08.10 38
1266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8.10 39
1265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file 2019.08.10 39
1264 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file 2023.11.09 39
1263 전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file 2019.08.10 40
1262 특집2: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file 2023.07.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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