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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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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161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48
1160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48
1159 제66호 목차 2018.03.12 48
1158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48
1157 제69호 목차 2019.08.10 48
1156 자료 :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file 2020.03.03 48
1155 제81호 목차 2023.03.20 49
1154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50
1153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50
1152 자료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1] file 2020.07.06 50
1151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50
1150 특집2: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file 2023.03.20 50
1149 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file 2024.03.06 50
1148 논문: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file 2017.11.09 51
1147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8.10 51
1146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52
1145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52
114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52
1143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file 2018.03.12 53
1142 자료: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file 2018.07.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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