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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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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43호, 2010. 7, 535-548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1
134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2
133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2
1338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2
1337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2
1336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2
1335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2
1334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2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2
1332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3
1331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3
1330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3
1329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3
1328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3
1327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3
1326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4
1325 자료: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file 2024.03.06 4
1324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5
1323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6
1322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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