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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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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이계수 2016.07.05 18:02 조회 수 : 742

목 차

 

 

 권두언 


 5 국가 없는 사회의 헌법 / 오동석


특집  :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11 대칭성 법학 / 이재승

49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 엄순영

81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 김한균

103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 송기춘


논문


135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이계수

169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 윤현식

215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학진


동향과 자료


253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265 [자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5 The Constitution of a ‘Society without State’ / Oh, Dong-suk


Special Issue :

11 Jurisprudence of Symmetry / Lee, Jaeseung

49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 Eum, Sounyoung

81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and Police Brutality / Kim, Han-Kyun

103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 Song, Ki-Choon


Articles

135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 Yi, Kyesoo

169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

215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 the Empire of Japan: With a Critical Review i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Kim, Hak-jin


Movements and Materials

25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265 [Material] Rebuttals of Civic Groups on Saenuri Party's ‘Q&A, Misunderstandings and Truths on Antiterrorism Act’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181 제74호 목차 2020.11.09 124
1180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101
1179 논문 :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 정정훈 file 2020.11.09 141
1178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116
1177 논문 :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이보드레 file 2020.11.09 150
1176 논문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관호 file 2020.11.09 78
1175 전선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 file 2020.11.09 249
1174 진단 :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송기춘 file 2020.11.09 67
1173 강좌 : 근로의 권리 / 김종서 file 2020.11.09 83
1172 자료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file 2020.11.09 49
1171 자료 :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file 2020.11.09 58
1170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60
1169 자료 :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file 2020.11.09 45
1168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57
1167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2
1166 제73호 목차 [1] 2020.07.06 165
1165 권두언 :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최정학 file 2020.07.06 100
1164 논문 :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이용인 file 2020.07.06 142
1163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110
1162 논문 :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조승현 file 2020.07.0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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