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계수,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민주법학 제61호 (2016.7), 135-167쪽.


<국문초록>
오늘날 법 연구와 법 실천을 지배하는 것은 조문과 판결에 대한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전문가 바보’인 법률가들은 ‘법 앞에’ 서성이기만 할뿐 법문 밖 세계 를 넘보지 못한다. 전문 직업학교인 로스쿨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 고 있다. 이 글은 도덕・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를 읽고 필자 의 느낌을 적은 것이다. 누스바움은 기술적 이성만이 아니라 합리적 감정이 개 입하는 법해석을 제안한다. 법적 판단은 문학적・시적 심판이기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과 공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시적 정의>는 공리주의 적 프루덴시아의 법학을 감성적・도덕적 프로네시스의 법학으로 보완하고자 한 다. 자로 잰 듯한 기계적 판결, 노동자・도시빈민의 궁핍과 빈곤에 공감하지 못 하는 냉혹한 재판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가. 다수의 서평이 <시적 정의>에 우호적이었던 데에는 이런 우리의 현 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거나 혹은 관 용적으로 처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가? 정치사법과 계급사법, 그리 고 이를 지탱하는 법률의 정치적 편향성이 그로 존속한다면 말이다. 하나의 제도로서 법원은 결코 자기 스스로에 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굳건한 하나의 관료조직이다. 몇몇 문학적 재판관들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판결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 우리는 이러한 시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을 헤쳐 갈 힘은 문학적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두해야 하는 중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때로는 반동적이기도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의’가 아니라 중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의 ‘마술적(=문학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적 정의는 시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법에 한 문학의 자극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교조적인 것에 반하며, 시착오와 잘못된 금기 그리고 의미가 다 빠져버린 상징을 ‘낯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시적 정의, 시적 정치, 마사 누스바움, 프로네시스, 법과 문학, 법적 상 상력과 공상,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Abstract>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ersity


What dominates today’s legal research and application is a positivist attitude towards statutes and decisions. Lawyers who are ‘expert fools’ wander in front of the law, hesitant to look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he law. The emergence of law schools as professional vocational schools has only intensified this tendenc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Martha Nussbaum’s seminal piece, Poetic Justice. Nussbaum proposes an attitude towards statutory interpretation that not only utilizes technical rationality, but reasonable emotions. She contends that legal analysis must also be a literary/poetic judgment, which requires literary imagination and fancy. Poetic Justice seeks to supplement the utilitarian prudentia’s legal studies with emotional/moral phronesis. I welcome her suggestion in today’s context where coldblooded judges fail to empathize with the worker’s and the urban poor’s poverty and deprivation, engaging only in mechanical conclusions. Many commentators have embraced Nussbaum’s work for similar reasons. However,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at some individuals are punished more severely while others are treated more generously, if the political biases that sustain the systematic injustices in dealing with a politicized and stratified legal system. As an institution, the court is never self-introspective; it is a solid bureaucracy. We live in an era where so much suffering, which the empathy of some literary judges and judgments based on their imagination cannot heal, is rampant. The breakthrough will not come from the literary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Kyesoo, Yi 167
judge, but the public itself. The magical (literary) possibility of politics that are shaped by the masses must receive more attention than the sometimes reactionary “justice from above.” In other words, poetic justice must move as poetic politics. Literature’s influence on the law must be as such, since literature is an extremely important device that challenges and “makes strange” the dogmatic thinking, anachronism, irrational taboos and meaningless symbols that are prevalent in today’s world.


Key phrases: Poetic Justice, Poetic Politics, Martha Nussbaum, Phronesis, Law and Literature, Legal Imagination and Fancy, Magical Marxis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42
1181 제74호 목차 2020.11.09 116
1180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94
1179 논문 :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 정정훈 file 2020.11.09 129
1178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109
1177 논문 :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이보드레 file 2020.11.09 141
1176 논문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관호 file 2020.11.09 67
1175 전선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 file 2020.11.09 238
1174 진단 :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송기춘 file 2020.11.09 56
1173 강좌 : 근로의 권리 / 김종서 file 2020.11.09 73
1172 자료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file 2020.11.09 43
1171 자료 :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file 2020.11.09 44
1170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50
1169 자료 :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file 2020.11.09 37
1168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48
1167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42
1166 제73호 목차 [1] 2020.07.06 155
1165 권두언 :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최정학 file 2020.07.06 86
1164 논문 :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이용인 file 2020.07.06 129
1163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97
1162 논문 :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조승현 file 2020.07.06 8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