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김종서 2015.11.05 11:56 조회 수 : 1385

목 차

 

권두언 

5 체제 유지적 폭력이라! / 이재승

(null)

특집 :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1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한상희

41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병효

(null)

논문

99 사죄의 수행상 오류 / 이재승

143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김은진

181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박승룡

211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 오동석

239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오길영

(null)

자료

271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79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282 <해외>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286 <해외>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28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2 민주법학 투고규정

(null)

 

 

Contents

 

 

Preface

5 Violence and Politics / JAESEUNG LEE

(null)

Special Issue : Emergency Measures and Judicial Reaction

11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 Han, Sanghie

41 Kritik an der Urteile des koreanischen höhsten Gerichts in Bezug auf die Notmaßnahmen und die Staatshaftung 

   / Moon, Byoung-Hyo

(null)

Articles

99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 JAESEUNG LEE

143 The Crisis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 Eun-Jin, KIM

181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Law and Democracy / Park, S. Yong

211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 OH, Dongsuk

239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 Oh, Kil-Young

(null)

Materials

271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79 We Oppose to the Unconstitutional State 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282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 Trans. by Ji-Hyun Park

286 State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Declare Solidarity with the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 Trans. by Ji-Hyun Park

28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2 Contribution Rules

(nul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4
1012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05
1011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54
1010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910
1009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94
1008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79
1007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83
1006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57
1005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409
1004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96
1003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59
1002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40
1001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52
1000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34
999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43
998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62
997 What's The Very Best Dog Collar 2016.08.13 2
996 민주법학 제61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7.05 80
995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2016.07.05 707
994 권두언: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오동석) file 2016.07.05 185
993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대칭성 법학 (이재승) file 2016.07.05 6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