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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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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김종서 2015.11.05 11:56 조회 수 : 1367

목 차

 

권두언 

5 체제 유지적 폭력이라!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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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1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한상희

41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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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9 사죄의 수행상 오류 / 이재승

143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김은진

181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박승룡

211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 오동석

239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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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71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79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282 <해외>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286 <해외>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28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2 민주법학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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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reface

5 Violence and Politics / JAESE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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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 Emergency Measures and Judicial Reaction

11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 Han, Sanghie

41 Kritik an der Urteile des koreanischen höhsten Gerichts in Bezug auf die Notmaßnahmen und die Staatshaftung 

   / Moon, Byoung-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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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99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 JAESEUNG LEE

143 The Crisis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 Eun-Jin, KIM

181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Law and Democracy / Park, S. Yong

211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 OH, Dongsuk

239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 Oh, Kil-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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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271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79 We Oppose to the Unconstitutional State 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282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 Trans. by Ji-Hyun Park

286 State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Declare Solidarity with the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 Trans. by Ji-Hyun Park

28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2 Contribution Rule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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