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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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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53
1006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72
1005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911
1004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94
1003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80
1002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87
1001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57
1000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409
999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96
998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59
997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41
996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52
995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34
994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43
993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62
992 민주법학 제61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7.05 80
991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2016.07.05 707
990 권두언: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오동석) file 2016.07.05 185
989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대칭성 법학 (이재승) file 2016.07.05 636
988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엄순영) file 2016.07.05 396
987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김한균) file 2016.07.05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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