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이계수 2017.03.13 23:50 조회 수 : 281

목 차

 

권두언 7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 이계수

특집 1 :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1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노동, 젠더, 장애 / 이계수

37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 윤현식

특집 2 :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77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종서

139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 한상희

논문

167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김학진

전선

205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 이호영

자료

247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 송기춘

261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65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67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69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272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275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277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80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7 Doing Away with the Crooked Pursuit of Unlawful Greed, Moving Forward to a World of Solidarity and Justice! / Yi, Kyesoo

Special Issue :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11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Labor, Gender and Disability / Yi, Kyesoo

37 Labor Politicization Task of Human Dignity Ideology?
/ Yoon, Hyunsik

Special Issue : Constitution Finding in (Candle-light) Agora

77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 Kim, Jong-Seo

139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 Han, Sanghie

Articles

167 A Brief Review on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 Kim, Hak-jin

Battle Front

205 Ho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bstructs the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 Lee, Ho Young

 

Materials

247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Presidential Resig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 Song, Ki-Choon

261 If a State Can not Establish a Law against All Kinds of Discrimination, Can It Be Called a State?

265 The Court Must Issue Warrants for Arrest of Lee Jae-yong and Park Sang-jin, Bribery Suspects

267 Welcoming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Let's Establish the Justice of the Law!

269 Privilege is the Substance! Arrest Lee Jae-yong!

272 Opinion of Law Professors Angry at the Court's Dismissal of the Request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the President of a Chaebol

275 New World. Let's Walk down the Street. Let's Send Park Geun-hye & a President of a Chaebol to Prison

277 Never Put off till Tomorrow the Punishment to Be Taken Today!

280 Step Down, Park Geun-hye, Destroyer of the Constitutional Order!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221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37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37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48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93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44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35
1214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23
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24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25
1210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23
1209 제76호 목차 2021.07.09 87
120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90
1207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67
1206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65
1205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70
1204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79
1203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13
1202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8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