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와키타 시게루, 조경배/김정희 옮김,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7-68쪽. 


<국문초록>

 

일본은 2015년 파견법의 개정으로 업무에 상관없이 기간제한 없는 파견노동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서 파견노동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차별대우라고 하는 파견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견노동의 폐해가 한층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용고용이 원칙이고 노동자파견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파견노동이 일본에 있어서 지배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견노동의 확대는 종래의 노동법, 사회보장법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나 법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왔던 사고방식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용종속의 실태를 중시하는 노동자보호원칙이 후퇴하고, 노동행정, 노동입법, 노동재판도 지속적으로 위법한 현실을 추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파견제도는 세계표준의 균등대우, 차별금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등 세계에서 이상할 정도로 파견노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이는 국제노동규범이나 일본국 헌법 제27조 등에 반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을 예외로 한 1999년 법 이전의 법규제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 나아가 30년간의 일본 파견법이 가져온 폐해를 직시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대폭 확대, 균등대우의 입법적 보장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노동자파견제도는 가급적 빠르게 철폐하고 1985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제어: 파견노동, 일본 파견법, 사용종속의 실태를 중시하는 노동자보호원칙, 직접고용 원칙, 파견노동자의 균등대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14
1221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23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22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37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35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82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31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25
1214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10
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13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8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13
1210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15
1209 제76호 목차 2021.07.09 78
120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80
1207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60
1206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53
1205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55
1204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67
1203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01
1202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7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