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윤애림,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69-94쪽. 


<국문초록>

 

20166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범죄를 인정하여, 분과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였다. 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개최하고, 임대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건설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조합원 채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관해 검토한다. 둘째, 단체교섭 과정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집회, 위법사항 고소고발 등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은 노조활동을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대한 제한 및 업무방해로 바라보는 19세기적 단결금지 법리를 추종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제어: 단체교섭, 비정규직, 건설, 조직강제, 단결금지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 Criminaliz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for Precarious Workers

 

Yun, Aelim

Teaching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On 2 June 2016, judges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fifteen members of the Tower Crane Operators’ Divis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KCWU) have been found guilty of ‘blackmailing’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harges. The court ruled that they did union activities to coerce the tower crane owners and the main construction company to hire union member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is case and the court decision by examining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the reason why the KCWU was compelled to take these actions was due to the refusal by a recalcitrant employer to honor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KCWU and the tower crane employers’ federation, in particular, a provision stating that “employers shall do their best to hire as many members of the Union as they can.” These ‘union security’ provisions (also known as ‘pre-hire arrangements’) are not unusual in construction sectors, where employment is usually temporary and often short-term, in many jurisdictions. Secondly, the activities such as staging rallies in front of construction sites and filing complaints against the breach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legitimate union activit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conclusion, this case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criminalized union activities of precarious workers, viewing these as such that infringe the freedom of business on the employers' side.

 

Key phrases: Collective bargaining, Precarious work, Construction, Pre-hire arrangement, Union security clauses, Freedom of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221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396
1220 위기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개편논의 file 2004.06.07 16362
1219 화염병법의 폭력성 file 2004.06.07 16356
1218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6.12.31 16341
1217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file 2004.06.07 16327
1216 자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file 2006.05.10 16306
1215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file 2005.10.28 16259
1214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II) file 2004.06.07 16201
1213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file 2004.06.07 16163
1212 (특집) 국가 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 (PDF) file 2007.12.11 16153
1211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16141
1210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112
1209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file 2004.06.07 16106
1208 근로자의 강제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file 2004.06.07 16085
1207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file 2006.05.10 16067
1206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6.09.03 16026
1205 43호 목차 file 2010.07.03 15973
1204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2) 2004.06.07 15966
1203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51
1202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file 2004.06.07 1594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