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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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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201 진단 :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송기춘 file 2020.11.09 67
200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67
199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67
198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 이호영 file 2023.03.20 67
197 자료: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file 2018.07.05 66
196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66
195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8.10 66
194 자료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file 2020.03.03 66
193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file 2022.07.09 66
192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6
191 논문: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file 2017.11.09 65
190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65
189 논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file 2018.03.12 63
188 제66호 목차 2018.03.12 63
187 제69호 목차 2019.08.10 63
186 자료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1] file 2020.07.06 63
185 논문 :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 윤애림 file 2020.07.06 63
184 자료: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file 2018.07.05 62
183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62
182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file 2019.08.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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