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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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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221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5
220 제80호 목차 2022.11.14 75
219 특집 :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file 2021.11.09 74
218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file 2022.07.09 74
217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74
216 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2018.03.12 72
215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71
214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 이보드레 file 2023.03.20 71
213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file 2017.03.13 70
212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file 2018.03.12 70
211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70
210 논문: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서경석 file 2018.03.12 69
209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69
208 진단 :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 노진석 file 2020.07.06 69
207 논문 : 찬양고무죄의 재심 / 이재승 file 2022.03.14 68
206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68
205 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file 2018.03.12 68
204 번역: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file 2021.03.09 68
203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2018.07.05 67
202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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