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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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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261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8.10 88
260 자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19.11.06 88
259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 자료: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file 2018.07.05 87
257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8.10 87
256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87
255 제76호 목차 2021.07.09 87
254 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file 2021.03.09 86
253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86
252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84
251 특집: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file 2018.03.12 84
250 논문: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 조승현 file 2018.07.05 84
249 특집: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 윤현식 file 2018.07.05 84
248 권두언: 미완의 촛불혁명 - 개헌과 사법농단 / 조승현 file 2018.07.05 84
247 전선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정학 file 2020.07.06 84
246 제77호 목차 2021.11.09 84
245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84
244 논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명연 file 2020.03.03 83
243 강좌 : 근로의 권리 / 김종서 file 2020.11.09 83
242 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file 2024.03.0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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