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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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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195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7
1261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26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25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258 제80호 목차 2022.11.14 75
125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60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74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86
125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71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8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7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67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91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93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6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59
1243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5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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