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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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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61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2
126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2
125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3
1258 제80호 목차 2022.11.14 61
125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44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55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71
125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52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7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20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2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50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75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77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72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64
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59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43
1243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62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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