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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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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381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22
380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12
379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02
378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601
377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2017.03.13 600
376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599
375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594
374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586
373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586
372 특집: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조시현) file 2016.03.08 582
371 자료: 안보관련법 반대 운동과의 연대 결의(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581
370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65
369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58
368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file 2016.03.08 558
367 특집: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file 2016.03.08 554
366 논문: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박지현) file 2016.03.08 546
365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41
364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file 2016.03.08 540
363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22
362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2015.03.07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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