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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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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501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900
500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file 2006.09.03 18077
499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2006.09.03 15543
498 (특별대담)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PDF) file 2006.09.03 25318
497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7919
496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495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54
494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493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492 (일반)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PDF) file 2006.09.03 26837
491 (일반)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PDF) file 2006.09.03 18811
490 (일반)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PDF) file 2006.09.03 15628
489 (판례평석)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조임영 (PDF) file 2006.09.03 18762
488 (판례평석)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임지봉 (PDF) file 2006.09.03 24441
487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file 2006.09.03 16937
486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6429
48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7
484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PDF) file 2006.09.03 19249
4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PDF) file 2006.09.03 20535
482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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