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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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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521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93
520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34
519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25788
518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3697
517 (전선)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 김종서 (PDF) file 2007.03.23 21597
516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515 (번역) 성차별정치에 맞서며, 차이존중의 정치와 여성친화적 양형을 위하여 / Carlen, Pat, 김한균 옮김 (PDF) file 2007.03.23 24950
514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6.12.31 16341
513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16141
512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2006.12.31 15265
511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627
510 (특집)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2006.12.31 23721
509 (특집)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2006.12.31 19310
508 (특집)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PDF) file 2006.12.31 11013
507 (특집)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PDF) file 2006.12.31 18234
506 (특집)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2006.12.31 20980
505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504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2006.12.31 15058
503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502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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