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7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한국의 지배적인 쟁의권이론은 법체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독일의 판례 및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쟁의행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추론 방식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론’은 쟁의행위가 권리의 실현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인 위법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독일의 사회적 상당성론과 거의 똑같다. 그 결과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금지규정이 많은 한국의 법 구조 하에서 단체행동권의 극도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다양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쟁의행위 정당성론’은 그 위법성여부를 전체로서 단일한 행위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방식은 쟁의관련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안이하게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연대책임의 형식으로 행위주체들에게 지우고 만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쟁의권 행사에 대한 보복적인 수단으로서 남용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쟁의권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쟁의권 이론은 소극적인 면책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권리성에 바탕을 두고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쟁의권, 쟁의행위, 민사책임, 불법행위, 계약위반의 유인, 민사공모,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Abstract>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Cho, Kyung-Bae

Professor, Souncheunhyang Univ.

 

This study focuses on showing problems of normal approach which the dominant jurisprudence and theory in Korea have taken in dealing with legal relations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The right to strike or freedom of strike could be easily restricted by strict interpretations of the court owing to the legal forms such as passive statutory immunities, not based on the rights. There always remain problems in the legal structure or legal reasoning that strikes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actions are illegal in principle, subject to tortuous liabilities at civil law, but could be justified exceptionally under special conditions. It is obvious that a rights-based approach is helpful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an immunity-based approach. The immunity from civil responsibility only implie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reedom to strike. It doesn't seem compatible with modern labour law. The language of immunity necessarily invites a restrictive and strict interpretation of its terms. A positive rights-based approach is thus required instead of a passive immunity-based approach to protect and realiz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s of the Constitution.

All forms of strikes are legal in principle. A right to industrial action originally has a character as a liberty from the state and employer, and its essence consists in the workers' concerted stoppage of labours. The concerted stoppage of labours itself, the sole weapon that the workers have, should not be therefore liable to the employer in tort or any other ground. The exercise of a right to industrial action, like other rights, could be restricted if appropriate, within defined limit and only by the legislation. But the exercise of a right to strike and to engage in other industrial actions should not be regarded basically as illegal actions in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s nor subject to tortuous liabilities. Individual workers who take part in strikes or other industrial actions and the trade unions or union officials who organize those should not be liable to the employer in tort.

 

Key Words: right to strike, industrial action, civil responsibility, tortuous liability, inducing the breach of contracts, civil conspirac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257
1281 8. 지방자치법 file 2004.06.07 19994
1280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58
1279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504
1278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file 2007.03.24 19314
1277 (특집)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2006.12.31 19295
1276 10. 맺음말 file 2004.06.07 19262
1275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PDF) file 2006.09.03 19238
1274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49
1273 (일반)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PDF) file 2006.09.03 18799
1272 이계수/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file 2005.12.06 18744
1271 (판례평석)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조임영 (PDF) file 2006.09.03 18743
1270 정진상/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file 2005.10.28 18647
1269 (일반)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문준영 (PDF) file 2007.09.27 18629
1268 김민배/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file 2006.05.10 18541
1267 일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 송기춘 file 2010.03.04 18531
1266 (일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PDF) file 2007.09.27 18520
1265 (특집) 기조발제: 87년 민주화, 그 후 20년 / 임재홍 (PDF) file 2007.12.11 18518
» (일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PDF) file 2008.03.10 18447
1263 민주법학 제35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12.11 18423
1262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37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