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9
1112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file 2019.08.10 16
1111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13
1110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8.10 6
1109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3
1108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8.10 1
1107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8.10 21
1106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8.10 13
1105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8.10 2
1104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8.10 6
1103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8.10 0
1102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8.10 2
1101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8.10 2
1100 제68호 목차 2019.08.10 3
1099 권두언: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file 2019.08.10 3
1098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9.08.10 3
1097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3
1096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9.08.10 6
1095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3
1094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9
1093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9.08.10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