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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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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81 권두언: 민주법학 제81호를 내면서 file 2023.03.20 44
1280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 이보드레 file 2023.03.20 53
1279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 이호영 file 2023.03.20 58
1278 특집2: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file 2023.03.20 50
1277 특집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최관호 file 2023.03.20 43
1276 특집2: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file 2023.03.20 44
1275 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 김민정 file 2023.03.20 31
1274 논문: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이은희 file 2023.03.20 35
1273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file 2023.03.20 37
1272 논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 이용인 file 2023.03.20 40
1271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36
1270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40
1269 강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 / 이계수 file 2023.03.20 657
1268 자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 에 대한 의견서 file 2023.03.20 21
1267 자료: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file 2023.03.20 14
1266 자료: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file 2023.03.20 12
1265 자료: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file 2023.03.20 12
1264 자료: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file 2023.03.20 17
1263 자료: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7
126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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