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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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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195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7
1321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47
1320 논문: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file 2023.11.09 62
1319 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file 2023.11.09 39
1318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317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file 2023.11.09 102
1316 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file 2023.11.09 22
1315 자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 file 2023.11.09 25
1314 자료: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file 2023.11.09 25
1313 자료: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23.11.09 23
131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file 2023.11.09 25
1311 자료: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file 2023.11.09 23
1310 자료: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file 2023.11.09 23
1309 자료: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file 2023.11.09 26
1308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07 자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file 2023.11.09 23
1306 제82호 목차 2023.07.18 55
1305 권두언: 「민주법학」 제82호를 내면서 / 엄순영 file 2023.07.1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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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특집1: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file 2023.07.18 77
1302 특집2: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file 2023.07.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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