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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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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법의 상궤를 벗어난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신속한 폐지와 함께 법률의 발동을 불허하며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 일동 (208), "안보관련법의 상궤를 벗어난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신속한 폐지와 함께 법률의 발동을 불허하며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민주법학 제59호, 2015.11, 286-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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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121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8.10 87
1120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9.08.10 129
1119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file 2019.08.10 135
1118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8.10 155
1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8.10 88
1116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8.10 66
1115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file 2019.08.10 98
1114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file 2019.08.10 39
1113 자료: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file 2019.08.10 41
1112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53
1111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조회 수 35 추천 수 0 file 2019.08.10 42
1110 제69호 목차 2019.08.10 63
1109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55
1108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67
1107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69
1106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file 2019.08.10 62
1105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66
1104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8.10 56
1103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52
1102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8.1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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