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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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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 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평가

김종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 2014.11, 57-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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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121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8.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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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file 2019.08.1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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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조회 수 35 추천 수 0 file 2019.08.10 25
1110 제69호 목차 2019.08.10 48
1109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39
1108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48
1107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52
1106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file 2019.08.10 42
1105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50
1104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8.10 37
1103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39
1102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8.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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