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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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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민주법학 제58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5.07.08 21:03 조회 수 : 887

목 차
권두언 5 변혁을 위한 시도 / 문병효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15 기조발제: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 김종서
27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61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이은희

논문
111 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 강경선
151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국가범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본 세월호참사 대응과제 / 김한균
179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209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책임과 복구를 중심으로 / 조승현

진단
239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자료
267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269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27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7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face
5 Let’s Try to Achieve Social Transformation / Moon, Byoung-Hyo

Special Issue : Law and Korean Society in Danger
15 Korea: Strengthened State v. Despaired Society / Kim, Jong-Seo
27 The Crisis of Labour in Korea / Jo, Im-Young
61 Housing Problems and Residential Tenancy Law Developments in South Korea / Eunhee Lee

Articles
111 Sovereign Person in view of the Abolition of Slavery / Kang, Kyong son
151 No Country for Victims: Victimology of State Crime and Sewol Ferry Disaster / Han-kyun Kim
179 Commercialization Process by De-identification on Personal Data / Oh, Kil-Young
209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of COP-MOP7 / Cho, Seunghyun

Diagnosis
239 MERS and Law: Legal Science of Plague / Yi, Kyesoo

Materials
267 Opposing the nomination of Park, Sang-Ok as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269 Opinion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the Video Clip “Hundred Years’ War in Korea”
27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77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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