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김종서 2015.11.05 11:56 조회 수 : 1428

목 차

 

권두언 

5 체제 유지적 폭력이라! / 이재승

(null)

특집 :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1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한상희

41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병효

(null)

논문

99 사죄의 수행상 오류 / 이재승

143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김은진

181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박승룡

211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 오동석

239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오길영

(null)

자료

271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79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282 <해외>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286 <해외>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28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2 민주법학 투고규정

(null)

 

 

Contents

 

 

Preface

5 Violence and Politics / JAESEUNG LEE

(null)

Special Issue : Emergency Measures and Judicial Reaction

11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 Han, Sanghie

41 Kritik an der Urteile des koreanischen höhsten Gerichts in Bezug auf die Notmaßnahmen und die Staatshaftung 

   / Moon, Byoung-Hyo

(null)

Articles

99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 JAESEUNG LEE

143 The Crisis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 Eun-Jin, KIM

181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Law and Democracy / Park, S. Yong

211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 OH, Dongsuk

239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 Oh, Kil-Young

(null)

Materials

271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79 We Oppose to the Unconstitutional State 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282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 Trans. by Ji-Hyun Park

286 State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Declare Solidarity with the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 Trans. by Ji-Hyun Park

28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2 Contribution Rules

(nul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161 논문 :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윤현식 file 2020.07.06 80
1160 논문 :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 윤애림 file 2020.07.06 63
1159 논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 조현주 file 2020.07.06 78
1158 논문 :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양 현 file 2020.07.06 90
1157 전선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정학 file 2020.07.06 84
1156 판례분석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0.07.06 81
1155 진단 :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 노진석 file 2020.07.06 69
1154 자료 :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file 2020.07.06 55
1153 자료 :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1] file 2020.07.06 63
1152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1151 자료 :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20.07.06 59
1150 자료 :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file 2020.07.06 47
1149 자료 :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6
1148 제72호 목차 2020.03.03 99
1147 권두언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file 2020.03.03 112
1146 좌담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년: 기억과 모색 file 2020.03.03 78
1145 논문 :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성정엽 file 2020.03.03 162
1144 논문 :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 여경수 file 2020.03.03 95
1143 논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명연 file 2020.03.03 83
1142 자료 :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20.03.03 59
위로